美국방 “中, 아시아 패권 안돼”…韓국방비 증대엔 ‘박수’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중국 등 어떤 국가도 패권 행사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흔들 수 없다”며 사실상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패권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신선한 바람”이라고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과 이 지역(아시아태평양) 및 그 너머까지 확장되는 군사적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각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패권국이 태평양을 지배하게 되면 지역 세력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민과 우리 동맹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으로 안정된 평형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패권을 행사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나 번영을 흔들 수 없는, 유리하지만 지속 가능한 세력 균형”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에서 불필요한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중국과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미중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수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중국 측과 군사 대 군사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더 자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맹국들이 원하는 것, 미국이 제공하는 것은 절제된 힘, 확고한 결의, 큰 힘을 지니면서도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지도력”이라면서 동맹국들이 긴장 고조가 아닌 안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재차 요구했다. 그는 미국이 1조 5000억 달러(약 2260조 원) 규모의 군사 투자를 약속한 만큼 아시아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지역 안보는 미국 군사력에 지나치게 의존해왔다”면서 “모두가 책임감을 가져야 강력한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 무임승차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국방비를 보조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피보호국이 아니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GDP 3.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한국을 향해선 “한국이 보여준 실용주의와 지도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 “한국 같은 동맹국이 군사 작전 통제권을 더 신속히 주도하는 것은 고무적(breath of fresh air)”이라며 한미 간 한국 전작권 전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태평양에서 미국 접근법의 중심은 제1 도련선(일본열도∼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에 걸쳐 (상대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만 방어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다만 향후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 여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충분한 무기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을 재개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가능한 정도를 넘어 그 이상이며, 우리의 (무기) 비축량은 그곳(이란)과 전 세계에 걸쳐 적합하다”면서 “이는 우리가 정교하고 풍부한 군수품을 균형 있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