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스벅 탱크데이’ 지탄받아야...민주유공자법 최우선 처리”

“박종철·이한열·전태일 아직 유공자 아니라니 놀라”
동학혁명 서훈은 “국민 합의 필요...신중 검토”

국가보훈부가 그동안 예우 받지 못했던 민주화 운동 기여자를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권오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 열사가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난 뒤 가장 놀랐던 부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분들을 당연히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처리하자는 의견 등도 많았다. 이번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가장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 단계를 앞두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민주화 운동 조롱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권 장관은 단호한 제재가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기업의 마케팅 일환으로 5·18 등 국가적 아픔이 있던 사건을 이용하는 건 분명히 지탄받고 제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탱크데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업의 마케팅”이라며 “저는 이 문제가 직원들 선에서만 이뤄졌는지 윗선까지 무언의 공감대 하에 이뤄졌는지를 중요하게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훈부와 스타벅스코리아가 올해까지 체결한 업무협약(MOU) 지속 여부는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는 올해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을 대상으로 매년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올해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만큼 보훈부는 “국민적 정서 등을 감안하고 사후에 판단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장관은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현지에 내려가 여론을 살펴보니 전체 여론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 조금은 더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근현대사에서 동학혁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지만 독립유공자 서훈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