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日처럼…정부 “민간 비축유, 1200만 배럴 자율 방출”

IEA에 1200만 배럴 방출 통보
민간 비축일수 40→20일 하향
10개국 미방출…“바로 풀리는 건 아냐”
“비축유 방출 안해도 페널티 없어”
“8월 원유 확보, 6·7월과 비슷”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일수를 절반으로 줄여 민간 정유사가 자유롭게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IEA 공동결의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를 하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 실장은 “정유사들이 지금 당장 비축유를 시장에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는 일평균 내수 판매량 40일치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를 20일로 줄이는 고시를 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IEA는 민간비축 의무일수를 하향 조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것도 비축유 방출 이행으로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IEA에 민간 비축유 40일치에 해당하는 2500만 배럴 중 절반인 약 1200만 배럴 규모의 방출 실적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민간 비축 의무일수 하향 조정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각국 시장 사정에 유리하게 시행 중이다.

양 실장은 “IEA의 32개 회원사 중 28개사가 국제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10개사가 비축유 방출을 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은 100% 방출했지만 방출을 하지 않는다고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며 IEA는 한국의 스와프나 대체 물량을 통한 시장 안정 노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EA는 중동 전쟁 발발 후 지난 3월 11일 32개 회원국과 공조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 5대 5 비중으로 2246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행 기한은 오는 6월 9일까지다.

양 실장은 “국익을 중심에 놓고 판단했다”며 “국내 원유 수급 상황, 국제사회와 공조 필요성, 중동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을 보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현재 100일치 이상인 9000만 배럴 상당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비축 의무를 하향하면 정유사가 재고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민간 정유사도 충분한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정부 비축유 방출 카드는 아껴둔다는 계획이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분은 추후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방출할 생각”이라며 “현재 스와프 물량 1500만 배럴이 민간에 유통 중으로 정부 비축유의 방출 수요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까지 예년 대비 85% 수준의 원유를 확보한 데 이어 8월 원유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 실장은 “대체 물량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며 “생각하는 만큼 수급 상황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 6, 7월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