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다 주거나 안 주거나

‘고유가 지원금’ 정책 설계 부조화
소득 지원한다며 소비쿠폰 ‘복붙’
전 국민 지급해 ‘포모 증후군’ 차단

“서울에 집 있고 무직이라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삼촌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한턱냈다. 삼촌은 테슬라를 몰아 주유소 갈 일도 없는데 고유가 지원금 받고, 나는 아반떼에 기름 넣을 돈 없어 지하철 타는데 몇 푼 더 벌려고 야근 하다가 1500원 더 받아 탈락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이후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지원금의 맹점을 풍자한 글이다. 과거에는 가난이 드러날까 봐 수급자는 지원 사실을 숨겼고, 비수급자는 받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 수준을 떠나 지원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불만을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이번처럼 불만이 컸던 적은 없었다. 아무래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았던 경험이 올해 고유가 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대한 아쉬움을 키운 것 같다.

정부가 소득 상위 30%의 불만을 무릅쓰고 하위 70%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취지는 명확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려는 의도다. 중동전쟁으로 커진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생계 방어용’ 지원인 셈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도에 흠잡을 곳이 딱히 없다. 건강보험료 단 몇천원이 초과돼 못 받는 ‘문고리 탈락자’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지급 기준선은 있어야 하고 한번 예외를 허용하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원금 지급 구조로 눈을 돌리면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 경감’을 표방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겨냥한 지난해 소비쿠폰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 재활용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 대형마트나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쓸 수 없게 했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못박았다.

이런 사용 제한은 유류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정면충돌한다. 실질 소득을 늘린다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서 정작 돈은 전통시장에 가서 물가가 많이 내린 농산물과 소고기·삼겹살을 사 먹는 데 빨리 쓰라고 등 떠미는 격이다. 정책 설계의 부조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풍년으로 지원금 지급은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원금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지출 부담을 덜어 주려 한다면 소비쿠폰이 아니라 연금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해 가계 소득으로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부의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가구마다 지출 수요와 비용 체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사용 장소와 기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원금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맞춘다면 ‘보편 복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가구 소득에는 격차가 있어도 돈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다. 부자가 쓰는 20만원과 빈자가 쓰는 20만원의 소비 효과가 다를 리 없다. 소외된 사람이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도 없다. ‘소득’보다 ‘소비’에 초점을 맞추면 내수 회복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지원금을 가급적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재원은 국민 혈세다. 현재 세금의 93%를 소득 상위 30%가 부담하고 있다. 사실상 상위 30%가 세금으로 하위 70%를 지원하는 구조다. 따라서 세금 부담률이 압도적인 상위 30%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면 조세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 3600만명(70%)의 마음을 얻으려다 1500만명(30%)으로부터 비난받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안 주는 편이 낫다. 자신만 소외된 데서 오는 불안 증상인 ‘포모 증후군’은 소득과 자산의 크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