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1번함 2030년대 중반 진수”...안규백 “응징적 억제 핵심전력 될 것”

‘장보고 N사업’ 본격화...2030년대 후반 전력화
‘저농축 우라늄’ 사용 원칙…핵무기화 우려 불식
이 대통령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해 나갈 것”
정부, 한미 워킹그룹 가동 및 실무협상 착수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2030년대 중반에 진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라 한국의 핵잠 건조가 공식 승인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청사진이 나온 것이다. 비닉(비밀) 사업으로 묶였던 핵잠 사업이 약 30년 만에 베일을 벗으면서 정부는 조만간 출범 예정인 한미 워킹그룹과 구체적 협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미래국방전력위원회 회의를 첫 주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첫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안 장관, 각군 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장보고 N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이라는 뜻을 담았다.

안 장관은 “우리 핵잠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잠항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잠은 디젤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하고 추적 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핵심 대응수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핵잠 사업의 역사는 김영삼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밀리에 처음 핵잠 원자로 개발 구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사업청 산하의 물밑 사업으로 핵잠 도입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를 파악한 미 당국이 외교적 압박에 나서면서 조직이 해체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부는 다섯가지 개발 원칙을 밝혔다. 그 중 첫 번째로 군 당국은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 하는 방식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고농축 우라늄 사용 우려를 불식해 미국과 주변국의 ‘핵무기화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2030년대 중반에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할 계획이다. 선체를 완성해 바다에 처음 띄우는 ‘진수’ 이후에는 시운전과 성능 검증 과정을 거친다. 군 당국은 이후 2030년대 후반에 해군에 인도해 실전 배치하는 전력화를 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건조까지 10년, 운용에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산업구조 전반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조선, 원자력, 방산 분야 등 유관 산업에 4만 개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 등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건조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 등은 국내 민간 원자력과 조선 분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개발·관리 등의 원칙도 세웠다.

이날 안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핵잠 건조와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실무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은 다음 달 중순쯤 방한할 예정이다. 한국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대표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분야별로 섹션을 나눠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협상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보고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