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사회에 제동 건 李…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다룰 듯

국무회의서 日·獨처럼 제도화 논의
‘탱크데이’에 與 20대 지지율 13%P↑

이재명 대통령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두고 조롱·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공론화한 가운데 곧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헤이트 스피치(증오 발언) 금지법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집중 거론·검토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그동안 이 대통령이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문제 등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처럼 사회 곳곳에 혐오 발언이 많아지고 상술로 이용되는 데 대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화와 관련해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이나 독일의 나치 관련된 전범과 관련된 법안 등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도 “국무회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대책을 발표하면 이 대통령이 듣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베 등의 혐오 발언에 대해 “엄격한 조건하에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과 징벌배상”을 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사회적 참사, 외국인 등 넓은 범위에서 차별·조롱 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외 각국은 인종 등에 대한 차별 발언이나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두고 있다. 독일은 반나치법에 따라 나치 상징물을 사용할 시 징역형에 처하며 프랑스는 홀로코스트 관련 법에 따라 인종 차별 시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 심각해지자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만들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없애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여당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2일 유권자 1004명을 조사(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7% 포인트 오른 47.5%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별 호남(68.4%)에서 11.2% 포인트 올랐고, 연령별로는 20대(34.1%)에서 13.1% 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이 스벅 논란에 강경 대응한 게 호남과 20대·학생층의 결집을 끌어냈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0.2% 포인트 하락한 33.3%로 조사됐는데 20대에서는 11.1% 포인트가 떨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 죽창가의 대상은 스타벅스”라며 “이재명 재판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돌리려 하고 있다. 지방선거용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아·박기석·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