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 플랫폼 된 국무회의… 한 달에 4번꼴 120분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단순히 보고서를 읽고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던 ‘받아쓰기’ 회의는 사라졌다. 회의 시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날카로운 질문과 치열한 토론이 그 자리를 채웠다. 사상 최초로 회의 실황이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형식적인 의결 기구에 그쳤던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토론·결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다음달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달 21일까지의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국무회의를 사실상 직접 주재 체제로 운영했다. 지난달 21일까지 공개된 회의록을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국무회의는 총 51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39차례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총리 주재 회의는 12차례로, 이 대통령의 휴가나 해외 순방 등 부재 시 혹은 긴급한 임시국무회의 때만 열렸다.


윤석열 정부 첫 1년 동안 열린 국무회의는 총 57차례였는데 대통령 주재는 28차례, 총리 주재는 27차례, 부총리 주재는 2차례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첫 1년간 열린 57차례 국무회의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한 경우는 18차례였고 총리 주재 회의는 35차례였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하는 관행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국무회의 운영이 완전 정착된 셈이다.

회의 시간도 이전 정부들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졌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평균 소요 시간은 120.12분으로 집계됐다. 임시국무회의를 제외하면 128.74분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국무회의 평균 진행 시간은 64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74.72분이었다.



회의 내용 면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주요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나 소수 국무위원이 코멘트를 하는 정도로 진행됐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건별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질의응답, 대통령의 지시 및 제안, 국무위원의 의견 제시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 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국무위원들은 ‘예방 못 했을 경우 처벌 강화’, ‘산재 사망사고 전담 검사제’ 등을 곧장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전담 검사제 체계의 구축을 바로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율도 이뤄졌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수용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나, 타 부처 장관들이 보완 필요 의견을 내자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로 분절될 수 있는 다부처 관계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함으로써,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 외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의하거나 지시함으로써 회의 주제의 폭이 확대됐다. 전임 두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1년 성과를 보고받던 중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체포된 한국인을 즉각 석방했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반값 생리대 출시, 학교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및 사고 시 교사 책임 경감 논의 등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건과 별개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공개성 강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KTV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모두발언을 영상으로 공개했지만, 회의 자체를 생중계한 적은 없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령 등을 형식적으로 의결했던 국무회의에서 탈피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