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불법 스포츠 중계·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근본 대책 수립해야”

姜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 보호할 수 없어”
“올해 강한 폭염 우려… 인명피해 없도록 총력”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에만 2만 건을 넘었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처방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더욱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며 폭염 대비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서울 도심의 쪽방촌을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폭염 앞에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받는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주문했다. 전 부처에는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반복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1명이 1년 동안 4만 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소개하며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