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완판 국민성장펀드, 투명 운용으로 혁신성장 마중물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날 6000억원 규모의 87%가 팔리며 사실상 완판됐다. 증권사 온라인 물량은 10분 만에 동났고,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개점 전부터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3주에 걸쳐 판매하려던 물량이 하루 만에 소진된 것은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기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컸음을 보여 준다.

금융위원회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만 가입할 수 있게 한 서민형 비중을 20%로 배정했는데, 은행권 실제 판매에서는 이 비율이 40%에 육박했다. 최대 40% 소득공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손실 20% 정부 우선 부담이라는 파격적 혜택이 5년 환매 제한이라는 한계를 상쇄하며 서민의 목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흥행이 펀드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 때 출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 평균 수익률이 연 2.37%, 재정 보전을 빼면 0.7%대에 그쳤다. 국민성장펀드가 원금 보장 없는 최고 위험단계 상품임도 잊어선 안 된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하반기 추가 공급도 신중해야 한다. 하반기 6000억원을 더 모으면 재정도 12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당초의 5년 단계적 조성 계획이 흔들리면 내년 이후 모집에도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단기간에 자금이 몰리면 펀드 운용사들이 양질의 투자처를 충분히 발굴하지 못해 부실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선착순 대신 추첨제를 병행하고 청년·지역 배정 물량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참여 기회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펀드 성공의 진정한 잣대는 자금이 흘러들어간 산업의 도약 여부다. AI·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 대상 12개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리고, 가입자도 의미 있는 수익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들 산업이 성과를 내면 정책펀드에 기대지 않고도 같은 섹터를 겨냥한 민간 펀드와 벤처캐피털이 자생적으로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