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불공정에 분노”… 삼전 성과급 후유증 해소돼야

자산·주거·소득 격차에 경고음 심각
국민 상식 걸맞은 성과 배분 기준을

전국 성인 남녀 78%가 불공정한 사회구조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남녀 3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 및 갈등’ 조사 결과다. 응답자들은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자산(85%), 주거(81%), 소득(78%) 같은 경제적 격차를 꼽았다.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주거 격차에 더해 소득격차로 인한 좌절과 사회적 분노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 허리층에 해당하는 40~60대와 중산층에서 사회적 격차로 인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난 것도 위험신호로 읽힌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서도 2020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의 43.9%였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이 지난해에는 36.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합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충격과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일시적 업황에 따른 영업이익에서 10%, 10.5%를 고정해 개인별 성과에 관계없이 ‘일괄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는 글로벌 빅테크 어디에도 없다. 두 회사를 기준 삼아 국내 주요기업 노조들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교섭 대상을 대폭 확대시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까지 맞물려 산업현장의 노사 리스크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단순 생산직부터 숙련공, 석박사 연구직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영계획 재검토를 서두른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는 씨가 마를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의 성과는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협력업체, 정부 지원, 지속적 투자 등이 함께 이룬 결과다. 초과이익 성과 배분이 개별 기업 문제를 넘어 미래 투자와 주주 이익 등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삼성전자의 모바일·가전(DX) 부문 노조원들이 타결안에 반발하는 등 노노갈등도 깊어진다.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이다. 국민 상식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성과급 원칙을 세우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 경제에 노사 리스크를 확산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적 허탈감과 분노가 심상치 않다.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