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방치 사이트’ 칼 빼든 李대통령… “일베 등 폐쇄·과징금 검토”

스타벅스 세월호 추모일 행사도 비판
이준석 “정치가 제 역할 하면 박멸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조롱·혐오 표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일베가 강제 퇴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일베처럼 조롱·모욕으로 사회 분열·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혐오 표현에 대해 처벌과 징벌배상” 등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며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 대응을 강조한 건 처음이 아니다. 정치 현수막, 위안부 피해 할머니부터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조롱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탱크 데이’ 마케팅으로 비판받는 스타벅스코리아가 2년 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사이렌(신화에 등장하는 인어) 머그잔’을 출시한 것을 거론하며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야권은 우려를 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일베 사이트 폐쇄 따위가 아니다”라며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국민의 삶이 풀리는 사회에서 일베식 냉소는 박멸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도 장관도 나서서 무슨 커피는 마시지 말라, 이거 공산당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진아·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