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매달 24만원 드립니다” 깜짝 발표…저출산에 나선 ‘이 나라’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만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 매월 5000대만달러(약 24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이 총통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장 보조금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정책 실시를 위해 1년에 2000억 대만달러(약 9조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가정 친화적 직장 근무 환경 개선, 청년주택 관련 지원 정책 등에 나서 젊은 층의 결혼과 자녀 양육 능력과 의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내년 1월부터 성장 보조금 수당 지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 6세 이후에는 매월 5000대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2500대만달러(약 11만 5000원)를 ‘아동미래계좌’로 이체해 만 18세가 되면 창업·취학 등 자립을 위한 첫 자금으로 36만 대만달러(약 1700만원)를 모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인구는 1989년 2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사상 최대인 2360만 3100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만 당국은 지난해 9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3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올해 1~4월까지 출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4%(5786명) 감소한 3만 2188명에 불과해 올해 전체 연도 출생자 수는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심각한 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뤄즈창 입법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지난 2년간 출산율이 크게 반등했다며 “대만 정부가 한국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줘 행정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한국을 매우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