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9만호 공급... 6.6만호는 규제지역에”

73.3% 규제지역에 공급 구상
“청년층 주거애로 완화할 것”
非아파트, 공급 속도 빨라

정부가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져 있는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들여서 임대하는 주택이다. 착공 후 입주까지 2~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1년 내외로 짧아 공급의 유연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애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9만호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73.3%인 6만 6000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지역은 서울의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구)·수원(영통·장안·팔달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의왕·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구 부총리는 “우선 공공이 선도적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비아파트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모듈러 공법 적용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이미 인허가를 받고서도 아직 착공에 이르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철저하게 밀착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탈세와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개에 대해서도 사적사용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집값 띄우기, 재건축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총 2200여 명을 단속해 그 중 861명을 송치했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