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7년 금기 깨뜨리고 대만 총통과 통화할까

트럼프 대통령, 미중수교 이후 최초로 대만 총통과 통화 의사 밝혀
20일 무기판매 관련 “그와 이야기할 것…모든 사람과 이야기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수교 이후 최초로 대만 총통과 통화할지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 통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와 이야기할 것”이라며 “저는 모든 사람과 이야기한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 통화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1979년 중국과 수교한 미국은 이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으며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 시절 체결된 ‘6대 보장’에 따라 대만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

‘6대 보장’이란 대만에 무기 판매를 보장한 대만관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며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에서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사실상 ‘6대 보장’을 깨뜨렸다. 이를 두고 그는 “1982년은 너무 옛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 달러(약 16조 5000억원)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한 데 이어 140억 달러 무기 패키지 승인을 검토 중이다.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터부시했는데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의 축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중국 관영언론은 “만약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넘어서려 한다면 중미 관계를 완전히 부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 총통과 통화하면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할 전망이다.

라이 총통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 “대만은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고수하고 중국의 군사적 압력 증가에 대응하여 자위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이며 민주적 체제는 도발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나라도 대만을 병합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만 민진당 정부는 중국의 주장과 달리 독립 의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라이 총통의 연설 이후 중국은 자위력 강화 의지가 “무력에 의한 독립 추구”라며 “파멸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장빈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민진당 당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사들여도 사마귀가 수레를 막고(螳臂當車·당비당차)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以卵擊石·이란격석)”이라고 비난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