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AI 시대 ‘위대한 인간성’

초과세수 장기화 ‘돔구장’ 고민 눈앞
초과이윤 과세와 활용 방안 마련해야
AI 시대 안정적 시장 체제 구축 가능

충북 청주시는 나름 야구에 진심인 도시다. 송진우·장종훈 등 한화 이글스 ‘레전드’ 선수들이 이곳 세광고 출신이다. 하지만 청주야구장은 극악한 시설 여건으로 악명이 높았다. 휴식 공간과 편의 시설도 열악했다. 지난해 이후 프로야구 경기가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까닭이다.

청주도 더이상 한화 쪽에 경기 편성을 읍소하지 않는다. 대신 지역 정치권은 돔구장 건설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돔구장을 공약 앞머리에 내세웠다. 돔구장 건설에는 수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최근 반도체 경기 활황에 지방 세수 ‘로또’를 맞았다.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초에 납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올해 8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법인세를 냈다.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기면 내년에 낼 법인세는 100조~120조원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의 10%는 사업장이 자리한 기초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배정된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삼성전자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는 올해 8500억원, 내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걷게 된다.


그러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에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건 재정 낭비에 가깝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법인세 추정치는 올해 전체 법인세 세수 추정치인 100조원을 상회한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고도화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역대급 초과세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확장 버전의 청주 돔구장 고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됐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AI 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이라는 글에서 물꼬를 텄다.

요지는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의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이다. 이에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그 결과 역대급 초과세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국민배당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오는 만큼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글에 대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이라는 오독이 쏟아지자 김 실장은 ‘개인 의견’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초과이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세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당장 시작돼야 한다. 기업 이윤이 특정 산업의 소수 초대기업에 집중되면 분배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세의 경우 최고 구간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제를 마련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 경제를 기초로 짜여졌다. 미국 경제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미 AI 연산 처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컴퓨트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국민들이 노동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구조 마련에 쓰여야 한다는 점이다. 방안은 여러 가지다. 김 실장이 언급한 청년 창업 지원, AI 전환 교육 강화 등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그래야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시장 자본주의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의는 보수냐 진보냐 등 정치적 입장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간성’ 마련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기대한다.

이두걸 사회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