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반성 없는 학폭 가해자 엄중 처벌 등 ‘경기교육 학폭 대응 3원칙’ 발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흔들림 없는 학교폭력 제로(ZERO) 달성을 위해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는 ‘피해자 보호 우선’을 제1원칙으로 뒀다. 이어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본질인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교육적 해결 최선’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뉘우치지 않는 악의적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을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 갈등이 소모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교육적 해결 시스템인 ‘화해중재단’의 역할도 더욱 강화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화해중재단을 운영 중이며, 총 1019명의 갈등 중재 전문인력을 위촉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학폭 갈등은 소송보다 교육적 화해가 먼저’라는 기조 아래, 2025년 화해중재 신청 1964건 중 1682건이 성립되며 ‘화해 비율 85.6%’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 화해중재 신청 비율도 2024년 9.7%에서 2025년 17.5%로 늘었다.



2026년에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음공유 준비학교를 200교로 확대하고, 실천학교 100교, 화해중재 연구학교 6교를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임 후보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악의적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끝까지 지워주지 않는 방안까지 강력하게 고려하겠다”라면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