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동맹 질서… 한일 경제·안보 협력 더 단단해져야

공급망 협력 다진 안동 정상회담
안보 불확실성 공동 대응 확대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유 등 에너지와 자원 공급망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유사시 원유와 석유제품의 상호 융통을 위한 민관 대화 추진과 정부 간 산업·통상 정책 대화 신설 등 공급망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이란 전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일이 비상시 공동 대응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두 정상은 동북아 경제·안보와 관련해 한일·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열린 이번 회담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북한 핵위협과 중국의 부상, 미국발 동맹 균열 등 공동 위기에 직면한 한일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 협력에 의기투합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실용외교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조세이탄광 발굴 유골에 대한 유전자 정보(DNA)를 감정키로 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에 뜻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일경제협력체 구성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공언하는 현실이다. 한일 양국 앞에는 함께 극복해야 할 안보 불확실성이 쌓여 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맞서 미중 양극 체제를 내세운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공조하는 다극 체제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 김정은 정권까지 가세한 북중러 밀착도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이 마주하게 될 안보 위협은 서로 밀접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신중히 검토해야겠지만 한일 간, 한미일 간 다층적 안보 협력 체계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에 목마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마저 협상 칩으로 삼는 안보 재앙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공고해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