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은 논문 심사가 한창인 기간이다. 논문 심사는 대학 교육의 정점에 놓인 과정이며 한 연구자가 지금까지 축적해 온 학문적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자리다. 그렇기에 이 과정은 무엇보다도 신중하고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중요한 과정이 놀라울 만큼 값싸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일부 대학의 사례를 보면 석·박사 논문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한 편당 몇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언뜻 신성한 학위 과정 평가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이 속물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논문 한 편을 읽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 방법론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하며, 수정 방향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감안하면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비는 사실상 부족하다. 오랜 시간 논문을 검토하고 학문의 성취를 평가하는 고도의 판단을 내리면서도 돌아오는 보상이 얼마 되지 않을 때, 심사위원은 자신의 전문성과 시간이 헐값으로 취급된다는 씁쓸함을 느끼게 된다.
논문 심사료 구조는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학생 모두를 난처하게 만든다. 지도교수는 턱없이 낮은 수당을 알기에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기도 어렵고 위촉해도 금액을 선뜻 말하기 어렵다. 심사위원 역시 수고에 비해 적은 보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관계를 고려해 쉽게 입을 열지 못한다.
이처럼 낮은 비용 구조는 두 가지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전문 노동에 대한 명백한 저평가다. 박사 논문 심사는 해당 분야에서 오랜 시간 연구를 축적한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지적 작업이다. 그럼에도 논문 심사로 지급되는 금액은 단순 행정 업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둘째, 심사의 질을 위협할 가능성이다. 물론 많은 교수들이 학자의 양심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과정이 점차 형식화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하기보다 최소한의 기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학위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직결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분명하다. 심사비를 대학 개별 예산이나 학생들이 내는 논문 지도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교육부가 별도의 공적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학위의 공신력을 보증하는 만큼 그 평가 과정 역시 공적 책임 아래 두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심사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표준화한다면 심사의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학위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사회가 특정한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한다는 확인증이다. 그렇다면 그 평가 과정 또한 그에 걸맞은 학문적 존중과 경제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