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북도, 현대차 새만금 8.9조 투자 지원 속도 낸다

김 총리, 현대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지원 계획 논의
규제 개선, 관련 법 제·개정 등 입법 절차 속도 내기로
전북도, 특자도법 개정안에 규제 완화 조항 담아 지원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차의 새만금 8.9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정부부처 및 전북도,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현대차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 종합지원 계획(안)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새만금·전북 대혁신 TF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북특자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차 개정안에 현대차가 새만금에서 구상중인 미래산업 로드맵을 완성할 핵심 규제 완화 조항을 담았다.

이번 계획에는 태양광 발전, 수전해 및 수소 인프라, 로봇, AI, 데이터센터 등 현대차의 5대 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마련과 인허가 신속처리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친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담았다.

3대 지원 방향은 ▲AI로봇수소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혁신과 국가전략 특구화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등이다.



AI 로봇 분야는 국가 주도의 로봇산업 컨트롤타워 운영,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지원,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과 현대차간 협업 지원 등이다.

규제혁신은 로봇 실증 테스트 지원을 위한 시설물 설계기준 및 인허가 등 제도 마련, 로봇 이용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건축물·도로 설계기준과 인증제도 마련이 포함됐다. 국제안전기준을 준용한 안전성 평가 통과시 별도 승인없이 자유로운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원된다.

이와함께 로봇산업의 수출입활성화를 위한 종합보세구역 지정, 투자보조금 확대, 서비스로봇 수요처 대상 구매보조금 지원 등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 분야는 공공기관 및 체험·판매시설 구축, 협력사 상생형 공장 임대, 공동 물류창고 구축, 소부장특화단지 선정도 추진된다.

AI 데이터센터는 로봇을 학습시키는 핵신 인프라로 보조금 및 세제지원, 인허가 간소화, 인프라 구축방안이 마련됐다.

수소에너지 및 수전해 플랜트 분야는 수소 열차 구매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그린 수소 연료보조금 지원,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가 추진된다. 수소 배관망 구축, 수소 특화단지 조성 등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친환경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육상태양광 부지를 제공하고 전력계통 접속 허용, 인허가 신속처리, 발전소 부지 점용 허용기간 100년 연장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도 AI수소시티 등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현대차 투자지구 기회발전 특구 지정, RE100 시범단지 지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 교통·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현대차그룹의 8.9조 투자가 완료되면 새만금 일원은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그린수소 생산시설이 집적된 미래 첨단산업의 세계적인 거점으로 도약하게 된다”며 “현대차의 투자 협약이 성공적인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