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기 종료되는 연금특위 자문위

연금법 보완 위해 발족한 자문위
문제 해결 안 됐는데 29일 종료
세대 간 형평성 위해 재고돼야

지난해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이었던 오전 10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는 게 연금 개혁인가?”라는 구호를 걸고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연구회가 기자회견을 했다. “오늘 통과시킨다는 개정안에는 찬찬히 뜯어봐야 할 사안이 많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 기자회견 후의 백브리핑에 함께 참석했던 당시 여당 연금특위 박수영 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당일에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여야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하면서 당일 법 통과를 확정했다. 본회의 투표에서 통과는 되었으나 반대표가 적지 않았다. 진영 대립이 극심한 우리 현실에서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의 합동 기자회견이 있었다. 김재섭, 우재준, 이주영, 전용기 의원 등은 ‘청년에게 덤터기 씌우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후폭풍이 거세지자 추가적인 연금 개혁, 즉 구조 개혁을 위한 연금특위를 만들겠다면서 청년층을 달랬다. 그렇게 만들어진 22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발족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특정인에 대한 정치권의 이견, 즉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뿐 아니라 위원으로의 참여에도 반대하다 보니 수개월이나 지체된 작년 11월에야 첫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그 첫 회의에서 필자의 발표 내용이다. “개혁을 가장한 개악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50대 이상 연령층의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대가로 청년과 미래 세대 부담을 더 늘려서다. 지속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국민연금의 부과 방식 보험료, 즉 기금 소진 이후 매월 부담 수준이 36.6%였는데 제도 개편 이후 오히려 39.4%로 치솟았다. 정년을 연장한다면 41.1%로 오르고, 기금 소진 후 발생하는 누적 적자는 179조원 더 늘어난다. 이를 개혁이라 하겠다면, 손을 들어 그 주장의 근거를 밝혀라! 진위를 가리기 위해 이 회의장에서 밤샘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

특위보다 훨씬 늦게 출범한 자문위의 활동이 2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연금특위를 만든 주목적이었던 ‘자동조정장치와 세대 간 형평성 제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못 했다. 연금특위 기한이 올해 말까지이고, 늦깎이 자문위는 충분히 논의하지도 못했는데 서둘러 자문위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이다. 자문위 무용론을 앞세워 조기에 활동을 종료한 후 21대 국회처럼 시민대표단을 이용한 공론화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말까지 들린다. “후세대 부담이 더 증가함에도 이를 개혁안인 것처럼 호도”한 학습자료를 공부함으로써 ‘개악을 개혁’으로 호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의 출발점이었던 그 시민대표단을 통한 공론화 과정 말이다. 시민대표단 학습자료 왜곡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여당 간사였던 유경준 전 의원을 통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

기금 투자 잘하면 2090년까지 고갈 걱정이 없을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의안 도출 어려움’을 자문위 활동 무용론 근거로 활용하려는 일부 주장에는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연금 개혁 논쟁의 실체적 진실과 미래지향적인 개혁안을 연금특위 국회의원에게 제대로 전달”함이 자문위의 고유 활동 목적이라서 그렇다. 국회에서 할 일인 ‘정치적 합의’를 자문위에 떠넘기고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서둘러 종료한다”고 하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연금연구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연금특위 우재준 의원 견해다. “세부 내용 파악을 위해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국회의원 참여가 어렵다고 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들으니 참여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특위 국회의원 목소리와 따로 가는 자문위 활동 조기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만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