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2028년까지 美 농산물 매년 25조원어치 구매”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희토류 문제는 “우려 해결하기로”
대만 무기 판매 보류 여부 질문엔
“판매해 왔지만, 중단한 적도 있어”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중국의 미국 보잉 항공기 및 농산물 수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미중은 ‘북한 비핵화’ 등 공동목표를 확인했지만, 회담의 경제 성과는 2017년 양국이 체결했던 2530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80조원) 규모 계약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실제 합의된 분야도 무역위원회 설치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9년 만에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고,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약 25조원)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귀국길에서 “보잉 항공기 구매가 최대 750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달리 실제 계약은 시장 예상치였던 500대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다. 다만 중국이 400개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생산 시설의 수입 허가를 갱신하면서 소고기 무역은 재개됐다.

무역 전쟁에서 중국의 핵심 무기로 떠오른 희토류 수출 규제와 다른 핵심 광물 공급망 부족에 관련해서도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로 했다”는 구체성이 부족한 표현만 팩트시트에 담겼다.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립에도 합의했다.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이 무역위에서 다뤄지고, 투자위에서는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포럼이 제공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같은 회담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협상해냈다”고 자평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류 가능성이 제기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왔지만, 판매하지 않았던 때도 여러번 있었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도 무기 판매를 중단한 적이 있었고, 부시 전 대통령도 그랬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