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 노조에 경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기본권, 공공복리 등 위해 제한될 수도”

李 “노동자는 노동 대가·주주는 기업 이윤”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시점 사흘을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노조를 향해 노사 간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짚었다.

이어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금을 요구하는 데 대해 과도한 성과금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총파업이 임박해오자 노조를 향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경고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