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한반도 평화공존’ 강조

尹 정부서 축소한 남북 대화·교류협력 전면 배치
남북 교역 3년째 0원…인적 왕래도 5년 연속 끊겨

통일부는 18일 지난해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전반과 남북관계 상황 등을 정리한 ‘2026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통일백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

지난해 2025 통일백서와 비교하면 정책 기조 변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백서 1장에는 ‘북한의 도발 대응 및 북핵문제 해결 노력’, 윤석열 정부의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을 앞세웠지만, 올해 백서에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배치해 상세히 서술했다.


지난해 2장에 배치됐던 ‘북한인권과 인도적 문제’도 올해는 4장 ‘사회문화협력’의 하위 항목인 ‘남북인권협력 추진’으로 축소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축소됐던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관련 서술은 확대됐다. 올해 백서는 ‘평화교류협력’, ‘사회문화협력’, ‘남북대화’를 별도 장으로 두고 남북 대화 재개 노력과 교류협력 기반 조성 상황을 서술했다.

통일부는 관계자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먼저 평화를 실천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와 이에 따른 접경지역의 평화 회복과 같은 변화도 담겼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3원칙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 성인 1005명 중 69.9%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로 인한 남북관계 단절은 계속됐다. 백서에는 남북 교역액이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0원’을 기록하면서 경색된 관계를 반영했다. 남북 왕래인원도 2021년부터 5년 연속으로 전무했다.

2017년 북중 접경지역 취재 중 실종된 탈북민 출신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되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억류자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정동영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2025년 우리는 오랫동안 멈추어 있던 한반도 평화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2026년에는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화를 실천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웃으로 다시 마주 앉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