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증명’ 안 해도 되는 복지망… 숨은 위기가구 1553곳 찾았다

취약계층 먹거리·생필품 즉시 지원
서류 절차 없애 복지 신청 문턱 낮춰
복지부 ‘그냥드림’ 오늘부터 본사업
‘공짜 받아간다’ 낙인 해소 등 과제

소득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느슨한 복지망’을 펼쳤더니 기존 행정망이 포착하지 못했던 위기가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9만 7926명이 이용했으며, 이 중 10.5%(1만 255명)가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돼 심층 상담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1553개의 위기가구가 새롭게 발굴됐다. 당장 먹거리가 급해 찾아온 10명 중 1명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그냥드림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강하게 추진해 온 핵심 약자 복지 브랜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거주지 인근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복지 제도는 소득·재산 증빙 서류가 필수라 신청 자체가 난제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기준이 엄격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35.4%)를 꼽았다.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서’(11.9%), ‘제도를 잘 몰라서’(5.6%)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복잡한 구조와 행정 용어가 약자들이 복지망 편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한 셈이다. 그냥드림은 이 순서를 뒤집었다. 수혜 자격을 따지기 전에 먼저 먹이기로 했다. 문턱을 낮춰 숨어있던 위기가구를 복지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280개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 시행 5개월 만이다. 연내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 시군구·300개소 이상)로 확대해 설치율을 10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는 전체 기초지자체의 약 69%가 우선 참여한다. 다만 전국 확대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시범사업 기간 현장에서는 ‘어렵지 않은 사람들까지 공짜 물품을 받아 간다’는 부적정 이용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본사업부터는 이용자가 스스로 위기 상황을 진단하는 자가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정된 재원을 실제 위기 계층에 집중하려는 조치이지만 절차가 촘촘해질수록 행정 프로세스를 두려워하거나 낙인감을 느끼는 취약계층이 발길을 돌리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냥드림 사업은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이뤄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세종 이현정·서울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