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된 대만 정책 흔드는 트럼프 “무기 안 팔 수도”

“좋은 협상 칩… 시진핑과 상세히 논의”
대만에 ‘6대 보장’ 방침 뒤집어 파장
한미정상 통화… 미중회담 결과 공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놓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국이 44년간 지속한 대만 정책이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승인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국에 달렸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게 아주 좋은 협상 칩(카드)”이라고 말했다. 이날 귀국길 전용기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시 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2년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발표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미중 회담을 계기로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발언은 40년 넘게 이어진 이런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대만 정책과 결이 다르다는 질문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다. 시 주석이 그 문제(대만 무기 판매)를 꺼냈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가 지난 1월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약 21조원) 규모의 무기 패키지 판매를 사전 승인했음에도 계약 체결을 보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부하고 독립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누군가가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이 미중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대중 협상카드로 대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대만은 미중 패권경쟁의 볼모가 된 상황이다. 대만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진화에 나섰다. 대만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줄곧 대만해협 평화의 초석이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역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라고 강조했다.



미 정가에서도 동맹국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트럼프 2기 집권기 이후 지속된 유럽 동맹국과의 신뢰 약화 흐름이 아시아로 전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동맹을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은 물론 동맹인 한국과 일본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대만 반도체 산업을 재차 공격했다. 이 같은 공격은 향후 한국 등 다른 반도체 선도국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전용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시 주석이 내게 그것을 물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닌 만큼 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시간 17일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받았다. 이날 통화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해 이뤄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양 정상은 특히 지난해 말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JFS)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상기하고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JFS에는 대미 투자 약속 외에도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전화 통화를 계기로 핵잠 건조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애서 평와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서울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