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부모찬스…오세훈 ‘서울찬스’·박형준 ‘부산찬스’

6·3 지방선거 청년 지원 공약 대전
오세훈, 청년 20% 집값 내면 내집 마련
SH가 지분 매입, 소유권은 청년이
처분 때 시세 차익은 2대 8로 공유

박형준, ‘1억원 자산 형성’ 부산찬스
매월 25만원씩 10년 저축하면 매칭
부산형 금융시민 프로젝트도 연동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으로 자녀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부모찬스’가 아닌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맞춤형 지원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찬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부산 청년 누구나 1억원의 금융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부산찬스’를 공약했다.

오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점핑업’ 캠프에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지분적립식 매입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내집’ 공약을 내놨다. 청년이 서울 내 12억원 이하 주택을 선택하면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이를 매입하고, 청년은 집값의 20%만 내고 입주한다. 처분권은 해당 청년이 소유하되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은 청년 2, SH공사가 8로 나눈다. 4년간 8000호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한다. 서울시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차례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예정돼 있어 지속적인 기금 확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내집’은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2만호) ▲역세권 임대주택인 청년안심주택(2만호) ▲대학 새내기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새싹원룸(1만호) ▲반값·할부형 주택 바로내집(600호)과 함께 오 후보의 ‘청년 서울찬스 5종 주택’ 패키지다.

오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의 자산도 함께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 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재원 조달 방식이 명확하고, 기존에 실행 중인 제도와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도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산은 박 후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청년 누구나 1억원을 스스로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부산찬스’ 자산 형성 구상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부산 청년(20~39세)이 매달 25만원씩 10년 동안 300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7000만원의 복합소득을 붙여주는 게 큰 틀이다.

제도 진입 시 일종의 시드머니로 부산미래펀드 지분 STO 토큰 700만원과 현금 300만원을 선지급한다. 이후 초기 3년간 25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250만원을 매칭 지원해 이른바 ‘자산의 기초 체력’을 만든다. 여기에 부산미래기금의 운용 수익과 장기 복리 효과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최소 1억원의 자산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단순한 ‘현금 퍼주기’의 기본소득과 달리 고등학교 졸업 전후부터 저축, 투자, 신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부산형 금융시민’ 프로그램을 연동한 것도 특징이다. 청년이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고 설계하는 금융 주체로 성장하도록 한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 재원도 민관 협력과 금융 투자 모델로 마련한다. 박 후보는 “부산에 남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흐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다자녀 지원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부산찬스 2호 공약도 내놨다. 부산의 다자녀 지원 사업의 기준을 ‘막내 만 18세 이하’로 통일하고, 부산 16개 구·군에 공공학습관을 설치한다. 부산 어디에 살든 걸어서 15분 안에 글로벌·국내·평생학습 3트랙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보 15분, 학원비 0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