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과 논의, 대만에 무기 안 팔수도…독립 추진말라” 반도체까지 엮어 ‘패키지 압박’

“시진핑과 대만 무기판매 상세히 논의”
1982년 약속한 대만 6대 보장 위반 논란
“무기판매는 협상칩…대만 반도체 美 오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칩”이라고 규정하며 승인 여부를 유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에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며,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만을 안보 파트너로 방어한다는 전통적 접근보다, 무기 판매·대만 독립·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거래 패키지로 묶어 다루는 거래주의적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대만 무기 판매를 “협상칩”이라고 직접 표현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 관리 속에서 대만 안보 공약을 유동적 카드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을 훔쳤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중국 견제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반도체 이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만에 무기 팔수도, 안 팔수도”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것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다. 120억 달러(약 17조 9000억원) 상당은 많은 무기”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 안에서 “우리는 대만과 무기 판매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미국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대만에 약속한 ‘6대 보장’에 따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직접 언급하면서 중국의 요구가 향후 미국의 무기 판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는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은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재진 지적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답했다. 이어 “그(시진핑)가 그 얘기를 꺼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으니 그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해야 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무기 판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패키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11억 달러(약 16조 50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공개했고, 여기에 더해 최소 140억 달러(약 20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패키지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관련 절차가 지연됐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대만 독립에도 경고…“美 지지한다고 오판 말라”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의 공식적 독립을 추진하지 말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현상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중국도 괜찮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독립 지향 성향의 대만 민진당 정권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내 생각에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그들(중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을 때라면 (대만을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만 방어와 관련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용기에서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대만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라며 “나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만이 美반도체 산업 훔쳐…미국으로 오길”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50%가 미국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의 전임자들이 대만의 반도체 분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그들(대만)은 우리의 반도체(반도체 산업)를 다년간 훔쳐 갔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잃었지만 그것은 모두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대만인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지, 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중립”이라고 답하며 대만 정책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매우, 매우 강력한 대국이고 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59마일(약 95㎞) 떨어져 있지만 미국은 9500마일(약 1만 5000㎞) 떨어져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독립을 선언해서 우리가 9500마일을 건너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과 중국 모두 자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만뿐 아니라 韓日 등 아시아 동맹국도 불안”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의 친미 정권은 물론 일본과 한국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도 불안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대만 무기 판매가 중국과의 협상 대상처럼 비칠 경우, 미국의 역내 안보 공약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판매 중단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최종 결정을 유보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마이클 커닝엄 컬럼비아대 교수는 스팀슨센터 화상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판매를 승인하면 대만에는 큰 사기 진작이 될 것”이라면서도 “판매가 거부되거나 규모·품목이 크게 변경된다면 중대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