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관람 중 사고 책임자는 교사’…부산교육청 산하기관 공문에 교사 반발

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체험활동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하면서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라고 명시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지난달 30일 시내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2026 현장체험형 문화예술 1회차 추가 신청 안내’ 공문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행사는 토요일인 오는 6월 27일 오후 5시~9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BOF) 빅 콘서트’다. 공문은 이 행사를 관람할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발송됐다.

이 공문의 협조 사항에는 ‘이동 및 관람 등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또 당일 ‘노쇼’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 현장체험형 문화예술 신청을 제한한다고도 쓰여 있다. 이어 결과 보고서와 만족도 조사 제출도 의무라고 명시했다.

교사노조는 최근 현장학습과 관련해 교사가 사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청 산하기관이 사고 책임 전부를 인솔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학생 개인 사정에 따른 불참까지 학교 단위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교육문화회관이 자체 확보해야 할 사업 성과지표 생산까지 인솔교사의 서류 노동으로 떠넘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새로 시행하는 대규모 야간 학생 관람 행사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최 기관과 학교가 협력하는 인솔 및 현장 지도를 계획했고, 학생 단체 ‘노쇼’로 인한 좌석 공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참석률 제고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노조가 지적한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해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