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국세 7월부터 3배 인상…이중가격제 확산 신호탄?

일본이 외국인에 부과하는 출국세가 7월 1일부터 3배 인상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국제관광여객세를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의 몇몇 유명 관광지가 시행 중인 ‘이중가격제’가 일본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국제관광여객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국제선(항공·크루즈)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항공권 등의 운임에 포함돼 결제된 뒤, 항공사 등이 일본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인상은 7월 1일 출국자부터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이다. 다만 여행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상 시점 전인 2026년 6월 30일까지 발권된 항공권이나 선박권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인상 전 세율인 1000엔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면제된다.


JNTO는 출국세 인상 배경으로 “스트레스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 조성, 일본의 다양한 매력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정비 등”을 꼽았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차별 논란에도 일부 유명 관광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중가격제’가 일본 정부 차원으로 본격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버 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한 피해는 줄이고, 관광 수입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중가격제 시행 명소 중 하나인 효고현 히메지성의 경우 벚꽃이 만개하는 올해 3월부터 관광객 등의 입장료를 대폭 올렸다. 18세 이상 기준으로 히메지시 거주자 입장료는 1000엔, 외국인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2500엔을 받았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 올해 3월에 히메지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16만 9000명→14만 명) 줄었다. 하지만 수입은 2억 7000만 엔 상승했다.



손원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