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협력 지속…“선량한 기사 권익 보호와 공정한 배차 환경 조성 위해 엄정한 대응” 이어갈 것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교란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개발자, 판매자 및 사용자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피의자들은 수사 기관에 의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프로그램은 택시 기사 전용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배차 우선순위를 임의로 가로채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행위가 성실히 운행에 임하는 기사의 정당한 배차 권익을 침해하고 플랫폼 서비스의 품질을 하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법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는 정보통신망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역시 형사 처벌과 함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피하기 어렵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외부 장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전용 탐지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적발 시에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 계정 영구 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향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불법 소프트웨어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지속하며 기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측 역시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활동과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이를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기사님과 승객의 편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철저한 감시 시스템과 사법 조치를 동원해 신뢰할 수 있는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