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정근식, ‘교권 보호·교원의 시민권 회복·처우 개선’ 스승의 날 공동선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제45회 스승의 날인 15일 ‘교권 보호·교원의 시민권 회복·처우 개선’이 담긴 공동선언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르칠 권리 △시민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은 ‘선생님을 지키는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을 공동 공약했다.


이들은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민원과 소송,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됐다”며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계속되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교원들이 민원과 소송의 벽, 침묵의 벽, 행정과 잡무의 벽 등 ‘세 가지 벽’ 앞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권리 회복 방안’의 공동 추진을 약속했다.

‘가르칠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원 개인이 형사·민사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다.



‘보호받을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교직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교원 연수·건강검진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도입,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행정업무와 교육활동 분리 등도 추진한다.

두 후보는 “이 약속들을 취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교육청 권한은 임기 첫날부터 챙기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일은 경기와 서울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