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태릉 주택 공급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 태릉 골프장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서 군부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정상 추진 중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매물이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의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이전까지는 개인 임대사업자, 3개월 내 이전등기된 주택 주담대, 고액 대출이 자체 점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