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존’으로 갈등 봉합한 美中… 한미 현안 해결 속도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불확실성 계속
한미 경제·안보 이견 해소 서둘러야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와 이란의 핵무기 보유 불허에 동의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다. 신화통신도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미중 건설적·전략적 안정 관계’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신흥 강대국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한다는 의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까지 거론하며 공존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치거나 충돌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해 북핵과 북미회담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중이 상호이익의 균형과 관계 안정화엔 뜻을 같이했지만, 중동질서 재편이나 패권 경쟁 등 근본적 갈등 해소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불확실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국익을 관철해야 하는 우리 앞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당장 나무호 피격 이후 강도가 높아진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요구와 군함 파병 요청에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호르무즈 항행 재개를 위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 자산 지원 등 단계적 기여 방안을 미국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그제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며 연내 전작권 전환 시점 명문화 의지를 내보였다. 하지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문성의 축적을 요하는 일을 일정을 정해 추진하려 할 가능성에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한국의 조기 전환론에 우려를 표했다. 자강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조급히 서둘러서는 한미 불협화음과 함께 우리가 부담할 ‘동맹 현대화’ 비용만 더 늘 수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정치적 결심 사항”이라고 했지만, 군사적 평가에 대한 이견부터 해소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오해가 쌓일 수도 있다.

통화 스와프를 비롯해 지난해 합의된 대미 전략적 투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쿠팡 문제까지 얽혀 통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 ‘안보 합의’ 현안들이 답보 상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간 통화 등 고위급 채널의 상황인식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동맹의 현안 해결에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