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혁신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많은 이들이 막대한 자본이나 첨단 장비를 떠올리지만 본질은 결국 ‘좋은 질문’에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제나 연구 현장의 절실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최근 정부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고 이를 ‘R＆D 맞춤형 점검제도’로 전환했다.
특히 연구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연구 현장의 수요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를 확인한다. 이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기획에서 벗어나 연구자 커뮤니티가 스스로 과학적 필요를 정의하는 ‘R＆D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형 R＆D 사업은 재정 건전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체제 아래 운영돼 왔다. 이 방식은 예산 집행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창의성과 속도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특히 대형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실제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되다 보니 유사 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나 활용도 저하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런 반성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과학적 큰 질문’(Big Scientific Question) 중심의 수요 발굴 체계다. 연구자들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학적 난제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고, 그 답을 찾기 위한 인프라와 연구를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다.
사실 이런 접근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과학기술 선도국들은 이미 연구자 중심의 합의를 통해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의 ‘스노매스’나 ‘데커들 서베이’는 연구자들이 주도해 과학적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국가 투자 계획으로 연결하는 대표적 사례다. 일본 또한 학술 커뮤니티가 제안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정부가 예산을 설계한다. 이들 시스템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연구 현장의 질문이 정책을 설계한다는 점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현장 중심의 기획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내 학회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는 학회를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 수요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시설 구축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표준, 플랫폼 등 미래형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기획 수요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AI), 정밀 의료, 신약 개발 등 국가 전략 분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제도 변화의 진정한 가치는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 이제 연구자는 자율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그에 걸맞은 책임성을 요구받게 된다. 학회 또한 단순한 학술 모임을 넘어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 그 위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와 연구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대등하고 협력적인 파트너십으로 진화함을 뜻한다.
이 제도의 성패는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은 소수 전문가의 머릿속이 아닌, 치열한 연구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기술 추격국을 넘어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전에 ‘우리는 왜 이 연구를 해야 하는가’를 묻는 일이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연구자 자신이다. 연구자의 질문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