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싸우는 꼴 못 봐…정부 ‘원전수출기획위’ 신설

‘대미투자 1호’ 유력 원전 수출 앞두고… 정부가 원전수출 기획·조정, 상대국 협의 주도

정부 감독권 신설·총괄기관 지정
‘대외협상창구’는 한전…“경험 풍부”
사업개발·주계약, 한전·한수원 공동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은 한수원 주도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 추진

다음 달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22조원)를 투입하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원전 수출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 수출의 기획·조정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수출한 원전을 두고 ‘원팀’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송전을 벌이는 리스크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두 개별 기업에 맡겼던 원전 수출 방식을 버리고 정부가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리스크와 경제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열린 ‘2026년 제1차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은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간 협력 위주인 원전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과 교섭·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위원장을 맡는 이 위원회에는 정부, 공기업, 계약·회계·법률·국제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원전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부터 리스크 분석,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협상 지침’을 도출하고 기업은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

김 기획관은 “원전 수출은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라며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20건의 원전 수출이 있었는데 (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사례를 빼고는 모두 국가 간 수의 계약이나 국가 간 협정(IGA)으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의 큰 틀을 짜고 민관이 함께 리스크를 점검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정부의 원전 수출 기획·조정과 민간·공기업의 상업적 합리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연내 ‘원전수출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법안에는 원전 수출 공공기관이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감독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의 사업개발,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의 협상, 입찰, 계약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원전수출 총괄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원전수출총괄기관이 한전이나 한수원, 혹은 제3의 통합 기관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원전 수출체계 효율화 방안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인공지능(AI) 발전, 에너지 안보 환경 변화로 찾아온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부 주도하에 기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에, 국내 기관들의 역량 결집, 경제성·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한수원 ‘집안싸움’ 국가분담제 폐지
정부 “협상장에 두 기관·정부 함께 참석”그동안 갈등의 불씨가 됐던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 분담제는 폐지했다. 정부는 한전, 한수원이 나눠 담당하던 수출국들을 양사 협력 아래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대외 협상 창구는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전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로 브랜드 위상과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한전으로 대외 연락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지 한전을 특별히 우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협상장에는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모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 원전 사업의 개발과 주계약은 양사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건설과 운영은 원전 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한수원이, 지분 투자 등 금융 분야는 자금력을 갖춘 한전이 각각 주도한다.

다만 기존 계약, 발주국과의 관계, 전문성을 고려해 체코와 필리핀 대형 원전 사업,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사업은 한수원이 기존처럼 총괄 수행하기로 예외를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은 i-SMR를 해본 적이 없어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정산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수출 프로젝트는 조인트벤처(JV)나 컨소시엄 형태의 독립 법인을 설립해 수행하기로 했다.

김 기획관은 “물리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해 한 팀으로서 리스크를 공동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바라카 원전의 뼈아픈 교훈을 토대로 한 재발 방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이에 따라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했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수원이 주도했다. 원전 수출 체계를 한전 단일 체계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이원화 구조로 바꾼 이 결정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 사업비·협상 경험 등 핵심 정보 공유와 인력 및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 미흡으로 입찰·협상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대외 협상·대응 시 일관성 부족으로 국가 신뢰도 저하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한전과 한수원 간에 ‘집안싸움’이 발생하면서 대미 투자 등 임박한 국가적 프로젝트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까 긴장감이 팽팽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원전수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고 원전 수출 사업 단계별로 협력을 강화하고 인사 교류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사는 현재 진행 중인 바라카 원전 사업 정산 분쟁의 중재지를 영국(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한국(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 수정에 합의하며 소송 비용 절감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미국·체코·베트남 등 당면한 원전 수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