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등?”…사실은 이랬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활 밀착형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 나선다.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등 일상과 밀접한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허위 정보는 게시물 댓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삭제를 요청하되, 중대한 가짜뉴스는 관계 당국 신고와 고발까지 검토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기요금 폭탄’ 가짜뉴스다. 온라인에서는 “저녁 시간대 세탁기·건조기를 돌리면 전기요금이 50% 오른다”는 내용이 퍼졌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산업용 전기에만 적용된 것으로, 주택용 전기요금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매기는 ‘계시별 요금제’ 역시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관련 허위 정보도 확산했다. 지난해에는 ‘25년 차 구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라면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됐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영상이 퍼졌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단속이나 과태료를 강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이후 종량제 봉투 재고량 점검이 이뤄졌다는 정부 조사 역시 온라인에서 “원료 부족 실태조사”로 와전되며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5부제 위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거나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로 제작된 허위 정보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허위 정보 유포와 금품 제공, 공직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