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리대는 망국 징조… 금융, 공적 책임 다해야”

李 “서민·포용금융 신속·최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자료를 게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연체 채권을 집요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금융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나 공적 부담도 해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