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쓰지 마”…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항소 예고

가수 이승환이 사과 요구를 거부한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을 상대로 항소를 예고했다.

이승환은 1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라며 “말씀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을 “음악 신(scene)의 선배로서 문화예술의 진일보에 이바지할 판례를 남기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의 자의적인 대관 취소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김 시장을 향해서는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 2500만원의 지급을 판결했으나,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해당 소송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공연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공연을 앞두고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일부 보수단체와 관객 간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였고, 일부 시민단체는 공연 반대 집회를 계획했다.



이승환은 이번 항소심에서 시장 개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소송대리인도 기존 2명에서 10명으로 늘려 국가배상법상 맹점을 살피고 행정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계획이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