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 고독사·은둔, 재난 수준 대응을

영국과 일본처럼 한국에도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전담하는 차관직이 신설됐다. 정부는 어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고독사·은둔 예방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고독사와 은둔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전담 차관 지정을 계기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구축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자살·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는 고독사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2024년 3924명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적 고립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없는 은둔 비율은 20대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높다. 2024년 통계에서 50·60대 고독사 발생 건수는 2468건으로, 은퇴나 실직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끊긴 중장년층이 고독사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 특정 취약계층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립의 그늘은 생애 주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 초중고교생 8764명 가운데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4.1%, ‘항상 고립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1.3%였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촘촘한 제도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과 함께 이웃의 안위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