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열 칼럼] 한일 관계 개선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하려면

19일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
양국, 견조한 관계 개선 길 걸어
미래지향적인 협력 넓히려면
한일경제공동체론 재조명해야

오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사이 세 번째이고,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회동을 포함하면 지난 1년간 여섯 번째다. 양국 정상은 빈번한 만남을 통해 견조한 관계 개선의 길을 걷고 있다.

두 정상은 관계 개선을 통해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국교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졌다.

그렇다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란 무엇인가. 본래 미래지향이란 표현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어 감정적 대립과 불신으로 안보와 경제 등에서 대화와 협력에 주저해 온 현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왔다. 현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걸며 한일 관계를 다뤄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역사문제 해결보다 실용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곧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란 현재의 청년세대 혹은 MZ 세대가 20~30년 후 양국 사회의 주류가 되어 만나는 시공간이다. 따라서 미래지향적 협력은 청년세대가 장차 마주할 기회와 도전과 관련한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일경제공동체론은 새롭게 조명받을 필요가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일 양국이 성장이 멈추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중 전략경쟁이란 지정학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인구 감소란 거대한 도전 앞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멸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안은 사안별 연계를 넘어 제도적 결속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7조 달러 규모의 세계 4위 경제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미래지향 장기 과제다.

규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적나라한 세력 균형이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덩치를 키워야 대접받을 수 있다. 미국은 동맹관계를 거래로, 동맹국을 수단으로 취급하며 한일 양국에 가혹한 관세 및 투자, 군사비 지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도 상호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양국에 경제 강압을 가해 왔다. 동시에 양 강대국 간 협조 체제(G2)가 형성되면 한국과 일본의 강대국 의존은 가중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강대국의 전략적 목표와 거래에 운신의 폭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황을 뜻한다.



강대국의 각개격파 대상이 되지 않고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할 능력을 확보하려면 뜻을 함께하는 중견국 간 연대와 결속이 필요하다. 공통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와 일본은 어떤 국가보다도 최적의 파트너다. 한일경제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득의 확보를 넘어서 강대국과의 경쟁 및 협조체제의 종속변수가 되지 않기 위한 양국의 전략적 방어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국과 이익 차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우리 의식’(we-feeling)에 기반한 공동체를 추진한다는 데 대한 기성세대 및 정치 주도층의 거부감이다. 한국 기성세대는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일본을 추격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고, 일본 기성세대는 한국을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의 국가라는 후견주의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모멸감과 우월감, 질시와 무시가 교차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반면 최근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한일 국민상호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세대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70%를 상회할 정도로 정서적 친밀감과 안정감을 보여 주며, 나아가 일본과 같은 선진국 세대로서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세대도 유사한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양국의 미래세대가 공동체 형성의 문화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 질서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으로서 한일 경제공동체론은 현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나 실익을 누릴 청년세대에게는 생존을 위한 조건이다. 두 세대가 공동체란 배에 함께 오를 수 있도록 양국 정상은 매력적인 서사의 일단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안동에서 이들의 미래지향 의지를 지켜볼 일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