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재정은 비용 아닌 사회 투자… 李정부, 주춧돌 잘 놓아야”[이순녀의 이사람]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시동

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서 서비스
공무원 이제야 ‘내 일’로 받아들여
비수도권 돌봄 공백 ‘필연적 결과’
시장 이기는 정부 우대 정책 필요돌봄 투자, 파급 효과 크고 즉각적

내년 총예산 소요액 6447억 추산
공급 기관·인력·전달 체계 급선무
AI만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중요‘지방화’는 통합돌봄 핵심 키워드

정부, 제도·인프라 투자 담당하고
기초 지자체에 예산 재량권 줘야
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의료·복지
돌봄 발전 땐 지방자치 성격 바뀔 것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용익(74)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보건의료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을 지낸 그는 퇴임 뒤 재단을 설립해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지난 7일 김 이사장을 만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첫걸음을 뗀 통합돌봄의 의미와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합돌봄이 왜 중요한가.

“통합돌봄의 핵심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다. 익숙한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돌봄의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가 세 축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복지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중심에서 의사·간호사·재활사·치과의사·약사까지 확대해 건강과 질병을 통합 관리한다. 주간이용센터는 돌봄의 탈가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집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집에서 살려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고치는 주택개조와 실버타운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이긴 하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의 공공·민간 돌봄 조직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수동적 집행자에서 벗어나 ‘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자치 업무다. 공무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짐이다. 자활센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복지, 요양 서비스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기관 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시군구가 자체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시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자체 주관의 통합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의원·복지관·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가 차단돼 활동을 연계하기가 어렵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의 공적 정보(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하다.”

-지자체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돌봄 공백은 시장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방문돌봄·주간이용센터를 운영하면 수가를 높이는 등 사업성이 생기게 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이동 거리는 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돌봄과미래를 포함해 198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현재 재정 현황은.

“작년에 결정된 2026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욕 있는 공무원도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없다. 지방재정으로 보태줄 시장·군수도 많지 않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을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다. 이런 상황이 2~3년 계속되면 통합돌봄은 말라 죽는다. 위기 상황이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추산한 내년도 총예산 소요액은 6447억원이다. 사업비가 2623억원, 인프라 투자비가 3824억원이다. 사업비는 각 시군구가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사업비다. 인프라 투자비는 각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능력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시군구마다 공급자 생태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해법은 인프라 투자다. 5년 계획으로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에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온갖 문제를 야기시킨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공공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잘하는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그것이 인프라 투자의 목표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돌봄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돌봄을 사회화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전략은 효과를 보려면 30년이 걸리지만 돌봄 투자는 즉각적이다. 파급 효과도 크다. 주택 개조·지원주택 건설, 의료기기·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며 세수도 확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만큼 통합돌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여긴다면 돌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것이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인프라 문제는.

“돌봄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복잡한 데 비해 흔적이 남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도 규율과 지원을 병행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이 절실하다. 고용자가 변하고 고용조건이 변해야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당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보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통합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애인 일부(중증 지체·뇌병변 등)만 통합돌봄 대상자인데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돌봄은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의 자치 업무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꼬리표 달린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 재량권은 기초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시군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 능력은 함께 커야 한다. 권한만 넘기면 안 되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역량을 갖추도록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돌봄이 발전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지방화는 통합돌봄의 핵심 키워드다.”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나. 한국형 통합돌봄의 지향점은.

“제도는 토양이 다르면 이식되지 않는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부분적인 참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돌봄 속도를 높이고,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산시켜 전 국민 의료보장처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 돌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책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와 아쉬운 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시설의 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 차원 다른 변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3년 정도다. 이 기간이 통합돌봄의 유년기이자 기초공사 시간이다.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비뚤어진다. 사업과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틀을 잘 잡아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학계를 넘어 정책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2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설립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