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르무즈 군사 임무 참가 예단 안 해”

영국·프랑스 주도 회의서 발언

상선 보호할 다국적 부대 논의하며
자위대 파견 문제엔 정전 합의 요구영국·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다국적 부대 구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이 관련 논의에 가세했다. 다만 자위대 함정 파견 문제에는 신중론을 이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3일 영·프 주도의 관련 화상회의에 참가해 “현실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사 임무 참가를 예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자위대 파견을 위해서는 미국과 이란 간 정전 합의와 위협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군함 파견 요청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미·이란 충돌 이후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 등을 위한 다국적 부대 구성을 주도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열린 관련 화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 메시지만 제출했다. 당시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약 50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불참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국내법상 제약으로 전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위대 함정을 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는 정전 이후 자위대 참여론도 힘을 얻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달 정부에 소해함 파견 필요성을 전달했다. 일본 자위대법은 정전 이후 기뢰 제거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