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공약만 약 3조 소요… 사라진 정책, 남은 건 ‘선심’

후보자들 ‘표’퓰리즘 전략 논란

정근식,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윤호상, 공립형 학원비 40% 부담
市교육청 한 해 예산 4분의 1 육박
유권자 낮은 관심 뚫는 고육지책
“현금 낭비, 기본적 학급 운영 지장”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시·도 교육감 선거가 선심성 공약으로 얼룩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 이행됐을 때 전체 시교육청 예산의 4분의 1이 소요될 정도다.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가 산재해있는데, 정작 교육의 본질을 담은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직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학생의 등하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100%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을 위해 4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초·중·고 학생수가 총 74만여명인 걸 감안하면 대중교통비 지원엔 약 2000억원,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지원엔 최소 1500억원이 추산된다.


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된 윤호상 예비후보는 학원비 40%를 교육청·지자체가 부담하는 공립형 학원, 25년차 평교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교감급 선임교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82.6%, 서울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6만 3000원인 걸 감안하면 연간 약 2조 3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의 공약 예산을 모두 합치면 2조 7000억원 정도다. 서울시교육청 한해 예산 약 10조 9000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아예 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공약도 넘쳐난다.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고3 학생에게 1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경북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 6885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69억원 규모 예산이 필요하다.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학생교육기본수당’ 공약은 초3~고3 학생 약 5만 5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연간 약 6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김인엽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세종아이 240 프로젝트’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월 2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종 학생수를 7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연 1680억원의 예산이 든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후보의 유아~고교생 1인당 연 50만원 바우처 공약은 연간 약 1810억원이 필요하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심성 공약은 단골 손님처럼 등장했다. 2022년엔 임태희 경기 교육감 후보가 ‘1인 1 스마트기기 무상 보급’을 내걸었다. 김대중 전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240만원, 이정선 광주 교육감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의 교육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교육감 선거 특성상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이에 후보들이 고육지책으로 포퓰리즘 공약을 꺼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로,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 등에 한참 못 미친다.

과거 ‘무상급식’과 같은 논쟁적 교육 어젠다가 사라지면서 후보별 차별성이 사라진 데 따른 현상으로도 해석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감 후보들은 일단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매력적인 공약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이런 예산에 수백억, 수천억원을 낭비하면 아주 기본적인 학급 내에서 이뤄질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교육이 후퇴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