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초읽기에 긴급조정권 카드 부상… 김영훈 “대화가 우선”

경제 충격 우려에 정부 개입 촉각

발동 땐 즉시 30일 동안 쟁의 중단
“국가 경제에 피해… 개입 명분 충분”
단체교섭권 무력화 부담… 중재 우선
靑 “대화로 해결 위해 적극적 지원”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협상을 매듭짓길 거듭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마저도 결렬되면 노동위 공익위원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중재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노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도체는 현재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4분의1을 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하면 주가 폭락을 비롯해 한국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예상되는 직접 피해 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정부가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던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2063억원)의 100배를 훌쩍 넘는다”며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동3권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건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이재명 정부에 긴급조정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3일 “대화가 필요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파업 예고일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서울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