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하천 단속 기회 두 번 놓친 공무원 엄벌”에 지자체 “인력부족 어쩌라고” [강기자의 세종실록]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조사 누락에 격노한 李… 화들짝 놀란 정부부처 250명 합동감찰

행안부, 2월에 불법 시설 835건 보고
李 “누락 많을 것…전면 재조사하라”
3월 3만 3000개 적발 보고…40배 증가
李, 5월 “제대로 적발 못한 건 직무유기”
행안 “6월까지 불법 상행위 정비 완료”
선거철 지자체, 조사 인력 태부족 한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엄벌하겠다고 밝혀 세종 관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적발된 3만 3000개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을 다음 달까지 철거해야 하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인거죠. 행정 수반의 불호령에 ‘행동대장’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시·도와 함께 250명에 달하는 합동감찰반을 꾸려 불법 시설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잡기 위해 집중 감찰을 벌이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푹푹 들립니다. 과연 정부는 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행안부의 ‘하천 불법침해시설 재조사 관계기관 합동안전현황 조사’를 링크한 뒤 “불법 시설에 대한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락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이어 “두 번이나 단속 기회를 줬는데도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적발하고 단속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천 불법 점용시설은 무단으로 하천구역 일부를 점유하면서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식당 영업 행위를 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상행위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1년 만에 도내 96%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민들의 호평이 쏟아졌고 좋은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하천·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국민 신고 접수를 거쳐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했다고 지난 2월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중 90%는 정비를 마쳤고 10%는 행정대집행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자료로도 배포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적발된 불법 시설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불법 시설물이 그렇게 적을 리 없다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눈감아준 사례가 있을 것이다. 불법 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혼쭐이 난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지방 도립 공원에서 국립 공원과 하천 주변 인근 사각지대로까지 범위를 넓혀 위성·항공 사진을 총동원해 3월에 재조사를 벌였고 3만 3000개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북 경산시 대한천 등의 현장에 직접 나가고 고의로 누락해 조사·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업체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등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폐쇄회로) 설치로 상시 감시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재조사에서 불법 시설물이 2월에 보고했던 것과 달리 약 40배로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신고 없이 징검다리나 통나무 교량을 놓거나 본인의 밭에서 쉬기 위해 정자를 지은 것들도 다 불법시설이어서 단속 건수가 많아졌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의지 부족 등으로 누락된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관계부처 등과 함께 40~50명씩 감찰반을 꾸려 불법 시설 전수조사 시 누락된 곳에 대해 조사를 안 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 이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등에 들어온 신고 처리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체와 유착 확인 시 기관 경고와 특별교부세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말까지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들의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상행위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발적 철거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장 사정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해 합니다. 하천 등에 나가서 단속할 담당자가 읍면동에 1~2명이 채 안 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와 생태계 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아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실수로 누락해 고의성 여부를 일일이 해명해야 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된 다리 등을 철수하기 위해 설득전도 벌여야 합니다.

한 지방 공무원은 “하천 불법 시설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가 매우 넓다”며 “선거도 코앞이라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자칫 근무 태만 공무원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을 관장하는 행안부도 이런 속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서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인력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까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법 행위는 즉시 시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민에게 민폐를 끼쳐가며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불법 시설물을 감독 공무원의 의지 박약으로 설렁설렁 조사했거나 평소 알고 지낸 주민들이라 뒷돈 거래나 ‘봐주기’ 식으로 재조사에서 누락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징계감입니다.

다만 3만 3000개의 불법 시설물 중에 현실적으로 행안부가 약속한 6월 말까지 얼마나 제대로 철거·복구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지방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윤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형식에 치중해 시늉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불법 시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효과적인 실행 방법(노하우도 좋겠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소하천의 다리 등 상행위가 아닌 시설이라면 왜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합법적인 시설 설치로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돕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도 나라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