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원시적 약탈 금융” 직격에… 11만명이 23년 추심서 벗어난다

금융사들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청산

李 “카드 사태로 정부 도움받고도
국민들의 연체 채권 악착같이 추심”
발언 당일 은행·카드사들 청산 합의
캠코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키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고 장기 연체 채권을 집요하게 추심하는 민간 배드뱅크와 이에 출자한 금융사들을 향해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사들이 이날 곧바로 민간 배드뱅크 청산에 나서면서 11만명(채권액 8450억원)의 장기 채무자도 23년간 이어진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여전히 추심해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씩 영업이익을 내면서 백몇십억을 배당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록수는 2003년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카드 사태로 인한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금융사로부터 매입해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을 설립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은 상록수의 채무자들은 빚을 탕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상록수에 공동 출자한 은행·카드사들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한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죽을 때까지 (빚이) 열 배, 스무 배 늘어나서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도덕 감정에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을 이용해서 영업하는 측면도 있고 면허나 인가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라며 “그러면 공적 규제를 받고 공적 부담도 져야지, 혜택은 누리면서 부담은 끝까지 하나도 안 지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자 금융사들은 상록수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KB국민·하나은행, 신한카드 등 상록수 사원 9곳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긴급회의에 소집돼 상록수 청산에 합의했다. 상록수가 보유한 대상채권(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최단 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잔여 채권도 가능한 한 빠르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다.

박기석·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