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800조원대 ‘슈퍼 예산’ 추진하나… 李 “긴축의 함정 빠져선 안 돼”

정부 ‘확장 재정’ 기조 재확인

각 부처에 2027년 예산 협조 요청
GDP 성장률 반등… 재정 효과 입증
반도체 호황 따른 초과세수 기대도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까지 ‘깜짝 성장’을 이루자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돌파한 ‘슈퍼 예산’이 될 거란 전망에도 힘이 실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존재한다.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리라는 지시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실질적 채무는 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며 재정 위기론을 일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장률이 높아지면 GDP 분모가 커져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재정에 경쟁력이 실리면 세입이 증가해 적자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적극 재정’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배경에는 경제 성장률 지표와 초과 세수가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22개 주요국 중 1위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투입 효과가 성장률 반등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또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세수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효과가 입증되고 실탄까지 두둑이 마련되면서 내년 예산 규모는 800조원 돌파가 유력해 보인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727조 9000억원에 1차 추경 26조 2000억원을 더하면 이미 754조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예산 673조 3000억원에서 12.0% 늘어난 규모다. 내년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9.9%의 지출 증가율로 늘리면 800조원을 넘어선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