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원시적 약탈 금융, 서민 목줄 조여… 해결방안 찾을 것”

‘민간 배드뱅크, 서민 빚 탕감 미온적’ 보도에
李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 발견조차 못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금융사들이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가 보유한 서민들의 빚 탕감에 미온적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는가”라고 했다.


기사는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보유한 서민들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당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들의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재명 정부가 서민들의 채무 조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이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아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