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촌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방문한 충북 옥천군의 마을 카페는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들과 협업해 지역 농산물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새 단장을 했고, 새로 문을 연 보리밥집에서는 이웃 간의 정겨운 만남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기본소득 덕분에 마을에 따뜻한 활력이 도는 게 피부로 느껴진다고 했다. 작은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서 생명력을 얻고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순간이었다.
주민들이 멀리 읍내까지 나가지 않고 집 근처 마트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고, 근처 식당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상은 단순한 소비 형태의 변화로만 볼 수 없다. 수십 년간 지속된 ‘농촌 소멸’이란 거대한 흐름에 맞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농촌이 살고 싶은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작지만 강한 신호다. 기본소득이 지역을 다시 잇는 든든한 가교가 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군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2년간 지급하며 농촌 소멸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를 전담할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신설해 정책 추진체계를 갖췄다. 본사업화를 위한 법제화를 진행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촌이 마주한 소멸 위기는 경제적 낙후의 문제를 넘어 사람이 떠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존립의 문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이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적인 투자다.
사업 시행 두 달여 만에 나타난 변화들은 고무적이다. 인근 지역만이 아니라 멀리 수도권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늘며 농촌이 더이상 떠나는 곳이 아니라 찾아오는 곳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돈의 흐름이다. 2개월여 만에 지급된 기본소득의 약 85%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 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다시 지역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전국적인 공급 과잉으로 대파 가격이 폭락하자 주민들이 기본소득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대파를 구입해 지역 농가를 도운 것은 좋은 예다.
물론 현장에는 사용처 부족과 같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으로 현장의 인프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농업인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매장을 설립하고 질 좋은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빈 점포를 활용해 반찬과 소포장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다기능 마켓을 조성하는 사례도 확인된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기존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지역 내 선순환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불편 사항은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다. 현재 매출액 기준에 상관없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잔액 알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정책의 지향점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해 정책 신뢰를 쌓아 갈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 우리 농촌이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