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하라”…트럼프,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에 공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중 자신이 임명한 두 명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을 향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내가 임명했는데도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줬다”며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서치 대법관에 대해 “그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관세에 관해 나와 우리나라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는 파괴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너무나 나쁘고 우리나라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배럿 대법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좋아하고 존경해 왔지만, 그녀 역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두 대법관은 각각 2017년과 2020년에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임명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포함해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자신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당파를 초월한 인물인지 보여주기 위해 자신에게 반대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그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하지만, 자신들을 이 땅에서 ‘거의’ 가장 높은 자리인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해 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정말 괜찮은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비난은 조만간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위헌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편을 들라는 공개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세 무효화 판결에 이어 출생시민권 문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을 가리켜 “어떻게든 법관 자리에 오른 새로운 저지능 인물”이라고 저격했다. 하버드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잭슨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문경근 기자